EU 인공지능법(AI Act) 투명성·라벨링 규정 발효… 미이행 시 최대 1,500만 유로 벌금

유럽연합(EU)의 역사적인 인공지능법(AI Act)에 따른 추가적인 투명성 의무 규정이 지난 8월 2일부로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온라인상의 챗봇과 AI 딥페이크 콘텐츠를 식별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규정을 위반하는 기술 기업에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글로벌 AI 업계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유럽위원회(EC)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명성 의무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제공업체(Provider)'와 이를 가져와 서비스나 플랫폼에 활용하는 '배포업체(Deployer)'로 나뉘어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제공업체는 사용자가 인간이 아닌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을 때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합성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및 텍스트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표식(machine-readable marks)을 포함하여 인공적으로 생성 또는 조작된 것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배포업체는 실제 인물이나 사건처럼 보이도록 의도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해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시하는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유럽위원회는 "생성형 및 대화형 AI 시스템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창작물과 AI 생성물 간의 구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사용자가 AI와의 상호작용 및 AI 콘텐츠 노출 여부를 알아야 신뢰도를 보정하고 정보 오염 및 기만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플랫폼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AI 공개용 라벨 및 아이콘 세트를 설계하여 제공했습니다. 이 아이콘 세트의 사용은 자율에 맡겨지지만, 라벨 표시 의무 자체는 예외 없이 강제됩니다.

새로운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은 최대 1,500만 유로(약 1,720만 달러)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 중 더 높은 금액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8월 2일 이후 출시되는 신규 AI 시스템에는 이 규정이 즉시 적용되며, 해당 날짜 이전에 이미 제공 중이던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는 준수 기한이 4개월간 유예되어 2026년 12월 2일까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