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미 국방부 '공급망 위험' 지정 취소 소송 패소… 클로드 도입 차질 우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수요일, 앤스로픽(Anthropic)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미 국방부(Pentagon)의 조치를 일시 중단해 달라는 회사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클로드(Claude) 사용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막았던 예비적 금지 명령과는 상반된 흐름으로, 앤스로픽의 공공 부문 확장 전략에 상당한 법적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국방부가 앤스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를 기밀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요소로 분류했는데, 이는 해당 기업의 기술이 국가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앤스로픽 측은 이러한 지정이 기업의 평판과 재무 상태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며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명령 덕분에 국방부 외의 타 정부 기관들은 앤스로픽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D.C. 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방부는 별도 법령에 따라 앤스로픽을 계속 위험 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앤스로픽은 국방부의 향후 신규 계약 입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앤스로픽 대변인은 "법원이 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에 감사하며, 공급망 지정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 동안 앤스로픽 제품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배포 및 통합 워크플로우 구축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